정치적 무관심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생업이 너무 치열하고, 사회는 너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대의제가 아닐까요? 

 

그럼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익단체입니다. 그리고 기업입니다. 정치인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익단체나 기업은 언론과 결탁합니다.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려면 여론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광고비를 주고, 편향된 여론을 유도합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Thrasymachus,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돈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강자가 법을 자기의 입맛대로 바꿉니다. 물론,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무관심이 깊게 베어있는 분야는 비교적 쉽습니다.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는 일반 백성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앞으로도 생업에 바쁠 것이고, 국회에는 수많은 법들이 새로 생겨나고, 또 변경되고 없어질 것이며, 4년만에 한번의 투표로는 당장의 삶에 변화를 전혀 주지 못해 무기력함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년의 공백동안 힘있는 자, 강자들은 광고비를 줘가며 언론으로 자신들의 여론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래도 대의제가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나요?